임대료 멈춤법 논란 알아보기(쉽게 설명하는)

현 정부의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2월 16일 문재인 대통령의

'공정한 임대료' 발언 이후에

같은당 이동주 의원이 내놓아 논란이 되고있는 

일명 [임대료 멈춤법] 에 대해 우려를 표했습니다. 

 

오늘은 경제 뉴스를 달구고 있는

임대료 멈춤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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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대료멈춤법? 

이 법은 코로나 사태로 집합 금지⋅제한 조치를

받은 사업장에 대해 임대인이 임대료를 낮추도록

법으로 강제하는 것이 주 내용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은 소상공인이

코로나로 인한 피해를  고스란히 부담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으니 임차인을 지원해야 하는데

임대료를 절반으로 줄이거나 내지 않게 하자는

내용을 담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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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논란은? 

참 좋은 의도를 가지고 대통령께서

말씀을 하신것 같은데, 야당은 물론이고

여당안에서도 다른 목소리가 나오는 등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슈는 다음과 같습니다. 

 

정부가 임대인에 대한 대책은 없이

무조건적인 희생만 강요하고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것 입니다.

또한 임차인의 표심을 얻기위해 임대인을

정책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불만입니다.

실제로 많은 임대인들이 70~80%까지 대출을

통해 부동산을 구매한 것이고,

임대소득의 상당 부분은 이자 납입등의 금융비용으로

지출되고 있는데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건강보험료 등

각종 조세와 준조세도  가파르게 상승해 임대인들의

부담 또한 날로 가중되고 있는 실정인데 이자와 세금은

건드리지 않고 임대료만 조정하는 것은 공정한지에

대해 묻고 있습니다. 

 

16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임대료 금지법은 결국 또다른 피해자만 양산시키고

경제와 방역에도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 포퓰리즘에

불과다고 비판하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임대인들은 직접적으로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기보다는

소상공인에 대한 재정·융자 지원 등이 뒷받침되는 것이

훨씬 현실적인 지원정책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19로 인해 대다수의 국민들이

많은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부디 정책과 입법을 담당하는 분들이

장기적인 혜안을 가지고

이 사태를 현명하게 해결하시길 바래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