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재난지원금 선별 지급 (대상, 금액 얼마나 될까?)

정부와 여당에서 4차 재난지원금 논의를 본격화 하기 시작하면서 4차 재난지원금의 지원 대상과 지원금 금액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특히 소상공인 지원 대상은 더욱 늘리고, 지원금 규모는 더욱 두텁게 하는 방안으로 검토가 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4차 재난지원금의 지급 대상과 지급 금액이 어느정도 될지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목차

4차 재난지원금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과 금액

 

4차 재난지원금 지급

4차 재난지원금은 2차, 3차와 같은 [선별] 방식으로 지급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야당에서는 

이번 4차 재난지원금이 선거용 금품살포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고, [손실보상자] 도입을 우선해야

한다는 뜻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이낙연 당대표는

15일 기자들을 만나 노점상이나 플랫폼 노동자, 신규 상인 등과 같은 사각지대의

분들이 제도의 범위에 들어오지 못했기 때문에 지원이 되지 않았는데, 이런 부분을 보완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이제라도 사각지대에 놓여진 분들에게 도움의 손길이 미칠수 있다니 다행입니다. 

 

4차 재난지원금 지급대상,금액,지급시기

4차 재난 지원금의 예산 규모는 약 15조 ~ 20조로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 될 예정이며,

최대 300만원까지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지급 대상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선별적으로 지급할 예정이며 지급 시기는 3월말이 

조심스럽게 예측되고 있습니다. 

3차 재난지원금 중 방역예산을 뺀 8조 5천억의 수혜자는 약 580마념ㅇ이었으며, 구체적으로는 

피해 자영업자 소상공인 309만명에게 5조 1천억원, 특고/프리랜서 등 고용 취약계층 87만명에게

5천억원, 일반 소상공인, 중소입 업주 26만명에게 1조원, 실직자 102만명에게 1조 6천억원 등에게

지원이 되었습니다.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돕는다는 취지는 분명 좋은 것이나, 임금 감소나 실직등의

피해를 본 해당 업종 종업원들에 대해서도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도 잊지 않아야 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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